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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못한 6개 시·군, 공장 못 세운다

중앙일보 2012.03.22 00:06 종합 24면 지면보기
어린이 환경감시단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양재천에서 양재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질검사를 위해 물을 뜨고 있다.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 어린이 75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수질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김제시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산업·관광단지 개발 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2004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이후 물을 맑게 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개발 제한’ 철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오염 총량제 위반 지자체 제재
신규 산단·관광지 승인 제한
배출량 줄 때까지 무기한



 환경부는 21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3대 강에서 2004~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은 6개 지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북 김제·정읍시, 전남 나주시·장성군, 충북 청원군 등이다. 제재는 상한선 이하로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광주광역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하루 287㎏의 오염물질을 상한선보다 더 배출했으며 청원군은 1828.5㎏, 나주시는 1352.9㎏을 초과해 흘려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는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관광단지 개발과 하루 폐수 배출량 200㎥ 이상의 공장 건설, 학교·공공청사 건설 등의 신규 사업 승인·허가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진행 중인 청원 오송·오창산업단지나 나주 혁신도시 사업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환경부 방종식 유역총량과장은 “광주시와 청원군은 현재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어서 올해 안에 제재가 풀릴 전망이지만 다른 네 곳은 제재 해방 기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1단계 오염 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20곳이었으나 14곳은 제재를 하지 않아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남대 서동일(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봐주기를 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 수계별 오염물질 배출량 상한선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 지역 내에서 추가 개발을 하려면 배출량을 그만큼 더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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