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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간 MB … 검·경 갈등 직접 언급은 안 해

중앙일보 2012.03.15 00:44 종합 6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에서 열린 ‘제28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수석 졸업생인 양한솔 경위(가운데)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왼쪽은 강경량 경찰대학장. [김경빈 기자]


검찰·경찰 간 수사권 갈등이 한창인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식 겸 임용식을 찾았다.

총리실 “양측 합의 기대”



 이 대통령은 검·경 갈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졸업·임용식이란 행사 특성 때문인 듯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인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1953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문화됐다”며 “이제 높아진 위상만큼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지만’이란 단서를 달아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범죄나 비리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며 “법문화가 정착되자면 누구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부터 엄격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에 맞춰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검·경 충돌의 계기가 된 경남 밀양경찰서 경찰관의 수사 검사 고소 사건이 경찰의 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으로도 번진 걸 염두에 둔 듯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이 밥그릇을 놓고 싸울 게 아니라 국민에게 누가 제대로 봉사하느냐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발언 요지”라고 말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그러나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는 “ 총리실이 조정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양 기관이 협의해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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