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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특혜·코드 인사’ 19일 감사 착수

중앙일보 2012.03.15 00:42 종합 6면 지면보기
양건
양건(사진) 감사원장이 오는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양 원장은 “(한국교총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와 검토해봤더니 감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인사와 관련해 2010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사 지침을 내렸는데, (곽 교육감의 인사에서) 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했다.


양건 감사원장 “교과부 인사 지침에 위배”
교총 청구 수용 … 감사요원 12~13명 투입

 교총은 곽 교육감이 ‘특혜·코드 인사’를 했다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기초자료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교총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양 원장은 “원래 다음 주 초부터 정기적인 교과부 재무감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곽 교육감 관련 감사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교육감사단 소속 12~13명을 투입한다. 교총이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밝힌 ▶곽 교육감 비서 등 3명 공립교사 특채 ▶ 곽 교육감 1심 재판과정에서 구명운동을 펼친 교사 6명 파견근무 인사에 대해 교과부와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양 원장은 곽 교육감 인사에 대한 감사와 별도로 “시·교육청 인사 등 (행정)전반에 대해 2분기(4월)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에 대해 “회계 부정, 인사·조직, 비리, 예산 배분 등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대상 시·도교육청은 예비감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자기 사람 앉히기’ 등 엽관주의 행태가 계속 문제가 돼온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통보가 오면 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인사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 원장은 최근 시민단체 등의 감사청구가 쇄도하는 것과 관련해 “좋게 해석하자면 감사원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감사를 서로 투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현숙·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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