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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의 의제 북핵 없지만 6자회담 재개 촉진제 될까

중앙일보 2012.03.15 00:33 종합 12면 지면보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회의는 특정 국가의 핵 비확산(미·일·중·러·프 등 기존 핵 보유 국가 이외의 나라로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것) 문제를 다루진 않는다. 따라서 북핵은 원칙적으로 이번 회의의 의제는 아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11

 그러나 한반도를 무대로 열리는 정상회의이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한·미·일·중·러)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핵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북·미 회담으로 북핵 문제가 협상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번 회의가 6자회담 재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13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만큼 (북핵)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이란 무대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연스레 (회의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이란 핵 문제가 주 의제는 아니지만 몇몇 나라가 성명서를 낸다거나 발언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 기간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회의 준비기획단장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8명의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서울에서 핵을 주제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사용의 최소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이란 얘기다. 북한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 지난달부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4일 “얼마 전까지 괴뢰들은 ‘북핵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이젠 ‘핵 포기’를 떠들며 우리를 모해할 마당을 만들고 있다”며 “스스로 핵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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