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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탈북, 주민 굶기는 북 체제 탓”

중앙일보 2012.03.09 00:55 종합 10면 지면보기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8일 중부지역의 미사일부대를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에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 지역에 상응하는 만큼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8일 “탈북자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기 백성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 목숨 걸고 국경을 넘도록 하는 북한 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에 주력하던 정부가 문제의 근원인 북한을 정면 부각시킨 것이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다.

장관들 잇단 대북 강성 발언



 류 장관은 이날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최 북한정책포럼에 참석,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논란을 언급하며 “1차적 책임을 그(북한) 체제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일 사후 대북 유연화 정책으로 일관해온 류 장관으로선 이례적인 강경 발언이다.



 류 장관의 언급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행보와도 일맥 상통한다. 김 장관은 이날 중부 지역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했다. 전날엔 서해 최전방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 “북한이 도발할 경우 10배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사령부에서 “도발할 경우 상응하는 만큼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전날보다 발언 수위는 낮아졌지만 이틀간의 행보는 단순한 전투대비태세 점검 차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유도탄사령부는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총괄 지휘부대다. 유사시 핵 및 미사일 지하시설 등 북한의 핵심 지역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을 갖춘 사거리 300㎞인 지대지유도탄 ‘에이태킴스’(ATACMS)와 순항미사일인 사거리 500㎞의 ‘현무-3A’, 사거리 1000㎞의 ‘현무-3B’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통일 두 장관의 메시지는 잘 짜인 맞춤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연평부대 방문 때 최근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비방을 두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완전치 않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도 이날 “내부가 시끄러워지면 바깥으로 문제의 초점을 돌려 내부를 정비해 나가는 전통적인 통치기술”이라며 “북한의 내부 권력관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언급은 6일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잇단 도발적 발언에 입을 다물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 논의가 있었다”며 “김 장관이 연평도에 갈 기회에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류 장관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외교안보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과잉 행동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군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장관은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대한 비방, 군사적 위협으로 선거 개입을 계속 시도한다면 체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대북경고를 보낸 셈이다.



 ◆“연평도 도발 때 보복 검토”=제프리 베이더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발간을 앞둔 저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한국은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당시 강도 높은 군사 공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이더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많은 이들은 북핵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붕괴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만으로는 중·단기적 위협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연(slow down), 동결(freeze), 분해(degrade)라는 전략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수정·고정애·이원진 기자





김정은과 김관진의 동선



▶ 김정은



2월 24일 4군단 사령부(해주) 시찰

“원수 머리 위에 강력한 보복타격 안겨라”



3월 2일 전략로켓사령부(미사일 지도국, 평양시 강동군) 시찰

“적들이 움쩍하면 무자비한 화력 타격으로 불바다로 만들라”



3월 3일 판문점 시찰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해야”



▶ 김관진



2월 27일 키리졸브 훈련 시작



3월 7일 연평도 부대 방문

“적 도발 시 사격량의 10배 사격하라”



3월 8일 유도탄사령부(충북 증평) 방문

“적 도발 시 최단시간 내 응징태세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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