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 이행률 무소속 의원이 더 높아

중앙일보 2012.03.09 00:52 종합 12면 지면보기
18대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197명이 내놓은 공약은 4516개에 달했다. 1인당 20개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정치학회가 공개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의원들이 지킨 공약은 셋 중 하나(35.16%)에 불과했다. 국정 공약(30.8%)보다 지역 공약(36.07%)이 많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던 것이어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모호했다”는 게 이 단체의 진단이다.


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19대 총선과 한국 정치
18대 국회 평가
대부분 공약 지자체가 추진하던 것

 정치학회가 소개한 또 다른 사회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대 국회의 공약 중엔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가장 많았고(331개), 지역경제 살리기(301개), 사회복지 개선(202개), 교육 공약(94개) 순이었으나 이행률은 59%에 그쳤다. 공약 이행률이 50%가 안 되는 의원도 4명 중 1명꼴(26.9%·59명)이었다. 한정택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로 지역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무소속(62.57%) 의원의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60.78%), 민주통합당(58.16%), 자유선진당(51.55%), 통합진보당(46.0%) 순으로 낮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구체적 수치는 다르지만 기성 정당에 속한 의원이 정당에 속하지 않은 의원보다 공약(空約)을 더 남발했다는 결론은 같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론 법 개정을 통한 ‘정당 매니페스토의 구축’이 제시됐다. 정당이 다음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약 실천 사항을 의무적으로 발표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유권자는 투표 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