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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투표 포함 국민경선제 도입해야

중앙일보 2012.03.09 00:51 종합 12면 지면보기
그래도 정답은 국민경선. 정치·정당 개혁을 두고 토론한 김영태 목포대 교수와 신율 명지대 교수의 결론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까지 일어났는데도 두 교수의 견해가 일치했다.


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19대 총선과 한국 정치
정치·정당 개혁 어떻게
부작용 막게 선관위 주관으로

 김 교수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국민경선을 위한) 민주당의 모바일 투표제 도입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면적인 국민경선제 도입이 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 의해 시도됐지만 무산돼 아쉽다”고도 했다.



 신율 교수 역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은 ‘부정 가능성’에 대한 비난에 불과하다”며 부작용 때문에 국민경선 제도 전체가 평가절하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 교수는 국민경선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 여야가 동시에 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 등을 제시하며 “지난해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정치참여와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과정과 여야의 정당개혁 노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최소한 제도적인 측면에선 과거보다 후퇴하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면도 부각했다. 그러나 “공천의 개방성과 민주성, 공심위의 독립성, 국민경선 시 모바일 투표 유지 문제, 지역단위 선거에서의 조직과 돈의 영향력 차단 등에 대해선 계속 고민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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