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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출신 동기 판사 셋…동시에 영장담당 맡는다

중앙일보 2012.03.07 00:40 종합 19면 지면보기
왼쪽부터 중앙지법 이정석, 서부지법 이동근, 동부지법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사법시험 동기 부장판사 세 명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로 임명됐다. 같은 기수에서 공보관이 세 명 나온 것도 드문 일이고 이들이 모두 영장을 담당하게 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후 영장 발부’ 문제를 둘러싸고 종종 격한 어조까지 동원하며 마찰을 빚어왔던 법원과 검찰 간의 관계에도 새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수원 22기 … “합리적 사고” 평가
검찰과 마찰 줄어들지 주목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시 32회(1990년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인 이정석(47)·이동근(46)·홍동기(44) 판사는 지난달 27일자로 이뤄진 법관 인사에서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동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이어 각 법원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이정석 판사는 영장 전담을, 이동근·홍동기 판사는 두 법원의 형사11단독 부장판사 겸 영장 담당을 각각 맡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은 세 명의 영장전담판사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의 다른 법원에선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1명이 재판을 하면서 영장을 번갈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이정석 판사가 84학번, 이동근 판사가 85학번, 홍동기 판사가 86학번이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 공보관을 거쳤다. 순서는 ‘학번 따라서’였다. 이정석 판사는 2005년, 이동근 판사는 2010년, 홍 판사는 2011년에 1년씩 근무했다.



 2005년 9월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듬해 초 전국 법원별로 공보판사를 임명하고 공보관도 10년차 고법판사급에서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이정석 판사 후임 공보관은 5년 선배인 변현철(52·연수원 17기) 대전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맡았고 그로부터 5년 후 이동근 판사, 홍 판사가 연달아 공보관을 지냈다.



 공보관 출신 동기 판사가 동시에 영장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당사자들은 “각 법원에서 초임 부장판사에게 영장업무를 담당케 하다 보니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공보관 출신 인사들을 영장업무 전면에 배치해 검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높여보자는 상층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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