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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초대형 펜트하우스 지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12.03.07 00:00 경제 7면 지면보기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에는 408㎡ 규모의 펜트하우스 60가구가 있다. 하지만 이 집은 법적으로는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다. 두 채를 분양받아 벽을 터 한 집처럼 쓰는 것이다. 타워팰리스가 분양된 1999년에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초대형 평수를 분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한 층 전체 또는 두 개 층을 하나의 집으로 쓰는 초대형 펜트하우스의 등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 주상복합 면적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17일부터다. 이에 따라 50층 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분양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0가구 미만에 대해선 297㎡로 분양면적이 제한되고, 300가구 이상은 2009년 규제가 풀린 상태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초고층 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고 대형 펜트하우스 같은 고품질 주거상품 개발을 북돋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진 상태(공정률 80% 이상)라면 분양대금을 환급하지 않도록 했다.



분양대금을 돌려주진 않지만, 대한주택보증이 부도난 아파트 공사를 완공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청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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