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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 맡기지 않도록 …정부 ‘일시 보육제’ 도입 검토

중앙일보 2012.03.06 03:00 종합 22면 지면보기
“가정에서 키우던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에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형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0~2세 무상보육을 확정하자 보건복지부의 한 간부는 이렇게 걱정했다. 공짜가 가(假)수요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가 걱정한 게 두 달 만에 현실이 됐다. 신규 수요가 13만 명에 달하면서 그의 걱정보다 더 문제가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0~2세 영아는 되도록이면 부모가 키우라고 권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연령대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0~2세 아동의 54.1%(74만여 명)가 어린이집에 나간다. 이런 마당에 0~2세 무상보육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번에 무상보육을 신청한 아이 중에서 0세가 6만6000여 명이나 된다. 돌도 안 지난 아이들이다.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어떡하든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일시 보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에 일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되 부모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키우는 애들한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는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까지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가정으로 늘어나기로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주일에 잠깐 동안 누군가가 애를 봐주길 원하는 부모들의 숨통을 틔워줘 이들이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집에서 애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영유아플라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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