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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휴일 국무위원 전원 소집…FTA 발효 앞두고 후속 대책 토론

중앙일보 2012.03.05 01:02 종합 10면 지면보기
김황식
김황식 국무총리가 휴일인 4일 전 국무위원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저녁 6시 시작한 간담회는 밤 10시까지 네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일)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청와대 홍보수석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보육정책도 비중 있게 논의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이달은 농협 개혁, 한·미 FTA, 주5일제 수업 등 수 년간 매듭을 풀지 못했던 현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핵안보 정상회의, 4·11 총선 등 국가적 대사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이유로 시급한 정책결정을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발효를 열흘 앞둔 한·미 FTA가 주요 의제였다. 김 총리는 한·미 FTA의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중간 유통업체가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수입가격을 정확히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 방향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0~2세 무상보육 등 보육정책에 대한 토론도 비중 있게 진행됐다. 0~2세 유아에 대한 가정 보육(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확충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기이행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5년차를 맞아 국민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무위원들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김 총리는 간담회를 2~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 김 총리 취임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고 올해 들어선 처음이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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