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예비 대학생 노리는 상술의 덫 아는만큼 피한다

중앙일보 2012.02.28 04:00 11면
일러스트=박소정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경제의 주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성인이 됐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이다. 즉 만 20세가 넘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라 함은 계약의 결정권이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미성년자의 계약에 관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5월이다. 대학입학을 한 신입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선배가 개입돼 대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인 것처럼 설명해 구입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주로 판매되는 물품은 화장품·어학·자격증 교재·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식품)등이며 보호자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로서 그 계약 행위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인 본인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상대방(사업자)에게 사술을 쓰거나 사후에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미성년자 계약 피해사례를 보면, 노상(학교 앞, 터미널 또는 역 부근)에서 봉고차로 유인해 무료로 피부상태를 점검해준다고 하면서 화장품을 구매하게 하는 경우, 대학교 내 강의실에서 강의에 꼭 필요한 교재라고 하여 어학교재나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후 건강식품 과 다이어트 식품 등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등이 가장 많다.



 사업자는 계약취소를 방해하기 위해 제품을 개봉하거나 박스를 제거하고 제품만을 인도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럴 경우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때 제품의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민법 제141조에 의거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의 반환’이라고 하여 미성년자가 구입한 상품이 손상되거나 일부 소비한 상태라도 현재의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는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일부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 통보 전 가격의 일부라도 보호자의 명의로 지불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인정(추인)하는 것이 돼 취소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부모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