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성과, 정부 “두고보자”

다소 진전이냐, 제자리걸음이냐. 북·미 베이징 3차 회담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23~24일 베이징에선 핵심 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으로 6자회담이 곧 재개된다거나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는 건 성급한 결론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베이징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 뒤 25일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틀간 (새 지도부가 들어선) 북한과 논의하며 발견한 것은 (이전과) 차이점보다는 연속성과 유사성”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리들을 만나 보니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더라’는 뜻이다.



　데이비스 대표는 오전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때도 “6자회담 재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미·북 대화가 북한 새 지도부의 좋은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관이 만남 자체의 의미를 강조할 땐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하고 극적인 돌파구는 없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양측 입장이 좁혀지긴 했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워싱턴과 평양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윤곽이 잡히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란 얘기다.



　이번 회담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 온 한·미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회담 전 미국 측에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즉 우라늄 농축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역시 북한에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남 본부장도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진지한 입장을 보였는지는 앞으로 행동을 통해 증명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미 양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김계관에게 남북 관계의 개선 없이 미·북 관계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했다”고 했고, 임 본부장은 “제3차 남북 비핵화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고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제한적인 형식을 지닐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