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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5% 의무 공천비율 더 늘려야

중앙일보 2012.02.21 00:29 종합 34면 지면보기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56·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붙는 ‘영원한’ 수식어다. 그가 최근엔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오늘 부정청탁 금지법 공개토론회 김영란 권익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친 국민권익위의 수장을 2년째 맡고 있는 그가 권익위 출범 4주년(29일)을 앞두고 지난 17일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때처럼 지금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화두는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라고 했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여성 15% 의무 공천비율을 주장해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당연히 해야 한다. 더 늘릴 필요도 있다. 사람(여성 인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아예 사람을 키우지도 않는다.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성은 아직 소수자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문제가 됐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판사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느 게 옳다 그르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법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수준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올 텐데….”



 - 2년 전 대법관을 그만두면서 퇴임 후 연구주제로 정치와 정의를 꼽았다.



 “ 우리 경제력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왜 살긴 더 어렵다 하고, 스트레스는 더 받고, 많이 힘들어 할까. 생각해보면 여러 면에서 양극단으로 가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는 거였다. ”



 - 정치를 할 뜻은 있나.



 “전혀 없다.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을 때 남편과 집에서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제안 받은 적도 없고….”



 21일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공개토론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글=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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