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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줄이기 진통에 모바일 경선 대립까지 … 2월 국회 올스톱

중앙일보 2012.02.18 01:33 종합 4면 지면보기
지역구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 주민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국회 방호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2월 국회가 완전히 멈춰 섰다. 16일에 이어 17일에도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기약의 수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학교폭력방지법 등 민생법안 200여 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여야 대립 본회의 잇따라 취소
법사위에 민생법안 200개 밀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을 50여 일 남겨 놓고도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이 선거법에 모바일 경선 도입을 연계조건으로 걸어 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영남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경남 남해-하동(10만4342명)과 호남에서 가장 적은 전남 담양-곡성-구례(10만5636명) 등 지역구 두 석과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는 방안과 영호남 각각 두 석씩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 “영남만 두 석을 줄이고, 동시에 선관위가 모바일 선거인단의 주소지 확인을 해 줄 수 있게 선거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지금도 자체적으로 모바일 경선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선거법에 명시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엔 모바일 경선이 19대 총선 때 20~30대에 야당 바람을 일으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당직자는 “민주통합당이 선거인단 모집을 명분으로 지역구당 1만~2만 개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에 접목할 경우 절대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모바일 경선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사안인데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안 된다고 새누리당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모바일 경선 도입이 안 되면 선거구 획정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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