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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방비 3년 뒤엔 2배로 늘려

중앙일보 2012.02.15 02:01 종합 4면 지면보기
‘덜 태평한 태평양(a less pacific ocean)’.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지난 13일자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을 다룬 기사에 붙인 제목이다. 미·중이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미를 계기로 겉으로는 협력과 교류를 부르짖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어 문자 그대로 태평해야 할 대양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 관계는 비군사 분야에서 쌓은 신뢰보다 군사 분야의 불신이 더 깊은 ‘신뢰 적자’(trust-deficit)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미·중 군사분야는 긴장
태평양 겨냥 해군 증강 초점



중국은 최근 10여 년간 스텔스 전투기 젠(殲)-20, 대항모 미사일 둥펑-21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군비 투자로 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군사 우위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IHS 제인은 중국의 국방 분야 지출이 올해 1200억 달러(약 132조원)에서 2015년 2380억 달러(261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FT가 14일 보도했다. 또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1.51%에서 2.1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측은 경제 성장에 비례해 국방비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중국은 지난 23년 동안 89년을 빼고는 두 자릿수로 늘렸다.



 중국은 수주 안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올해 군사비 지출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올해 예상 군사비 지출 규모는 북서대양조약기구(나토) 상위 8개국의 군사비 지출을 합한 것보다 많다. 또 한국과 일본·인도의 군사비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2010년 예산 6980억 달러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지만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실제 효과는 더 위력적일 수 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함정의 태평양 및 인도양 진출을 비롯한 해군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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