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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집단반발 움직임

중앙일보 2012.02.15 01:18 종합 17면 지면보기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일선 판사들이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소재 3개 법원 소속 소장 판사들이 오는 17일, 수원지법 판사들이 오는 21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면서다. 특히 단일 법원으로는 최대인 서울중앙지법도 판사회의 소집에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기호 재임용 탈락에 동요
4개 법원, 잇단 판사회의 소집
“근무평정제도 문제 개선 논의”

 14일 판사회의 개최를 가장 먼저 결정한 건 서울서부지법이다. 이어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논란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회의가 번졌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신중한 모양새다.



 실제로 4개 법원의 17일 판사회의 주요 의제는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의 실무적인 문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49·사법연수원 25기) 판사는 이날 “판사회의에선 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판사 개인의 구명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회의소집요건인 5분의 1을 넘는 83명이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 판사 얘기도 나오겠지만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서 판사의 얘기만 들었으니 행정처 입장도 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재임용 제도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임용 탈락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됐다는 것이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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