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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불법체류자, 아기는 한국인

중앙일보 2012.02.15 01:14 종합 18면 지면보기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위장 결혼을 알선하던 이모(40)씨는 2010년 4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중반의 베트남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베트남 남성과 결혼해 임신 중인 A씨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주면 나중에 보험 적용도 되고 교육과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적 취득에 600만원이 든다고 했다. 다음 달 출산을 한 A씨는 이씨를 통해 서모(37)씨 부부를 아이의 부모로 위장하고 2명의 출생보증인을 내세워 아이를 한국인으로 신고했다.


병원과 짜고 출생서류 위조
베트남인 상대 국적장사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들의 불법국적 취득을 도운 혐의로 산부인과 병원장 김모(46)씨와 부모 명의를 빌려준 서씨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생아 18명이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부인과에서 허위 출생증명서를 받은 뒤 위장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여권을 발급받는 수법을 썼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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