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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중징계 받은 건 ‘가카 짬뽕’ 아닌 법 위반 때문

중앙일보 2012.02.15 01:09 종합 20면 지면보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가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판사가 고의로 실정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 “SNS발언 논의 안 해”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참석 위원들은 “이 부장판사가 실정법을 어긴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징계위는 그러나 ‘가카새끼 짬뽕’ 등 이 부장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발언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박 대법관을 비롯해 김능환 대법관,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4명과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법대 교수 등 외부 위원 3명이다. 이 중 15일 퇴임을 앞둔 최은수 대전고법원장은 불참했다.



 한 징계위원은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가 갖는 의미, 법원의 신뢰성에 끼친 위해 정도와 징계 수위 등을 집중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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