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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박원순 정책에 부동산 위축”

중앙일보 2012.02.15 00:52 종합 22면 지면보기
권도엽 장관(左), 박원순 시장(右)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박 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난타전이다. 이번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뉴타운 해제·재건축 심의 강화 등) 박 시장의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전날 포문을 열자 서울시는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다.


서울시 “뉴타운 정리하면 주거 안정”
다시 불붙은 주택정책 공방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의 뉴타운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뉴타운사업을 정리할 경우 저렴한 서민주택의 멸실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서울시내 주택 공급물량 중 절반이 재개발·재건축 같은 주택정비사업에서 나왔다”(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고 주장한 데 대한 공개 반박인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뉴타운사업을 통해 총 17만1270호가 철거된 뒤 새로 17만5464호가 공급됐다. 즉 뉴타운 공급을 통해 추가 공급된 주택 수는 기존 주택 수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도 주택 공급효과는 기존 가구 대비 마이너스 4%로 나타났다. 재개발사업을 할수록 오히려 주택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건기 실장은 “서울시의 뉴타운 수습방안에 따라 저렴한 주택의 저층 주거지가 보존돼 전셋값이 안정되고,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중소 민간 건설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감소에 따른 아파트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입자 권리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위축하면 2∼3년 뒤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우려사항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개포지구의 주공 4개 단지(개포2∼4단지, 개포시영)에 대해 기존 60㎡ 미만 소형아파트 가구 수의 50%를 소형으로 신축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개포지구는 이 같은 ‘50% 룰’이 적용되면 계획(20%)보다 배가 넘는 45%를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개포 주공 1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또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상향 허용 이후 서울시는 신반포 6차 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대체로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 시작한 도시개발사업.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 등 3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03년 2차로 12곳, 2005년 3차로 11곳 등 26곳이 지정됐다.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대부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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