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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44만 명 5월부터 연대보증의 굴레 벗는다

중앙일보 2012.02.15 00:46 경제 3면 지면보기
금융권의 오랜 관행인 연대보증이 오는 5월부터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애는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자금 등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이미 폐지된 상태다.


금융위, 5년 내 단계적 철폐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경영자가 아닌 회사 임직원이나 배우자·친척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우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적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를 땐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보증 총액을 사람 수로 나눠 균등 부담하면 된다. 은행과 보증기관은 그동안 실제 경영자가 아닌 대표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나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에게도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의 채무가 곧 자신의 채무와 다름 없는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연대보증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5월부터 은행권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애고 차츰 보험 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관련자 44만 명이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기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재창업 희망자에게 채무 감면과 신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이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도 쉬워진다. 금융위는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도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된 뒤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되면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 불량 정보는 조기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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