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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2012 시사 총정리 ① (2011년 12월 19일~2012년 2월 14일)

중앙일보 2012.02.15 00:36 경제 13면 지면보기
이란 핵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내놓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태세입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원유 대란이 오게 됩니다. 상당량의 원유가 이 해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내홍을 앓았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따낸 CNK가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외교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거창하게 선전했던 자원외교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일면입니다.



이경순 기자



정 치 · 국 제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너비 약 50km의 해협.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웨이트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에 공급된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자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 등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상의 금수조치다. 이에 맞서 이란은 실제로 금수조치가 시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세계 유가가 폭등하게 된다. 가뜩이나 유럽발 금융위기로 가라앉은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1월 22일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란의 방해 없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위기국면이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이란의 최정예 부대가 해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3일 이란 잠수함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해상훈련을 벌이고 있는 모습. <본지 1월 5일자 14면, 1월 25일자 1면>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경제 주체의 하나로 상업적 활동에 나서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유(국영) 기업과 국유 상업은행, 국부펀드 등을 앞세워 경제 행위를 한다. 해당 국유기업은 국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규모를 키운 뒤,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4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 역시 국가 자본주의의 산물로 세계 자원·금융·부동산 분야의 ‘큰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집권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국유기업의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자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월 25일부터 5일간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서방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져 화제가 됐다. <본지 1월 31일자 8면>



모사드(Mossad) 이스라엘의 비밀정보기관. 정식 명칭은 중앙공안정보기관(Central 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ecurity)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의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 이주시키기 위해 1951년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60년 아르헨티나에 도피해 있던 나치의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을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해 명성을 날렸다. 최근 핵 개발에 관여해 온 이란 화학자가 폭탄 테러로 사망하자 배후로 모사드가 지목됐다.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샨은 승용차를 타고 가다 폭탄테러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최근 2년 새 비슷한 유형의 테러가 네 번 발생했다. <본지 1월 14일자 14면, 2월 2일자 12면>



빅 브러더(Big brother)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사진)의 소설가 조 지 오웰(사진)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 개인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를 상징한다. 구글이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혀 빅 브러더 논란을 낳았다. 지메일, 유튜브, 구글플러스 등 60여 개 서비스에 분산돼 있는 사용자의 검색 기록, 연락처, 일정 등 개인정보를 통합하면 개인별 맞춤광고가 가능해진다. 정보를 쥔 자가 돈과 권력까지 쥐게 된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의 기업공개 신청에서도 드러났다. 8억45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페이스북이 2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공개 신청서를 냈는데,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가 최대 1000억 달러(약 112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본지 1월 27일자 E4면, 2월 3일자 8면>



경 제



루이스변곡점
개발도상국의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성장이 정체된다는 이론.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서 루이스가 제시했다. 값싼 노동력 공급이 계속될 때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도시화가 정점에 이른 뒤 노동력 부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산비용이 높아져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던 중국이 올해부터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루이스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17일 “2011년 말 도시 거주 인구는 약 6억90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27%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본지 1월 19일자 E4면>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일 것(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 한 기업의 특허가 세계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이 이를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프랜드 원칙에 해당되는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 특허권 사용료 협의 없이도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을 원천 봉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삼성의 3세대(3G)통신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EU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이 지닌 표준특허의 위력이 삼성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다. <본지 2월 2일자 E7면>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 또는 기업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과징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담합행위자의 자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 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준다. 리니언시의 작동원리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된다. 두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사실을 숨기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자백할까 두려워 둘 다 죄를 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반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거래에도 리니언시를 도입해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본지 1월 4일자 E6면, 2월 7일자 10면>



사 회



다이아몬드 스캔들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낸 CNK의 주가 조작에 외교부가 연루됐다는 의혹. 2010년 12월 외교부는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나중에 수치가 부풀려졌고 탐사 주체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과 친인척 14명이 이 회사 주식을 사재기했다 되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보도자료를 만든 외교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는 직위해제됐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있다 CNK 고문이 된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개입하고 주가 조작을 부추긴 혐의를 받았다. 정부의 자원외교를 주도하면서 카메룬을 직접 방문해 CNK의 광산 개발권 획득을 지원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 1월 19일자 1·3면, 1월 27일자 4면>



호루라기 친구 폭력을 보면 제지하고, 다투는 친구 사이의 대화를 잇고, 외로운 또래의 고민을 들어주는 ‘또래 조정인’을 말한다. 중앙일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멈춰 폭력! 호루라기 친구’ 7만 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 초·중·고 재학생 700만 명 중 1%를 또래들의 폭력 상담자·도우미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권모(13)군이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했다.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삥 뜯기, 빵 셔틀, 이지메 등 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SNS나 카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상대를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또 다른 폭력수단으로 떠올랐다. <본지 1월 6일자 8면>



의료쇼핑 장을 보듯 여기저기 병·의원을 돌며 진료를 받는 행위. 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이용 상위 1%(연간 100차례 이상) 환자를 의료쇼핑객으로 정의한다. 의료쇼핑 환자는 52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3.3%(33만4500여 명)가 노인이다. 노인들은 동네의원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만 내면 된다. 찜질방보다 훨씬 저렴한 병원을 매일 드나들면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가 상당수다. 한국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회)의 두 배(13회)나 된다. 건보공단은 의료쇼핑 환자의 의료 이용 횟수를 절반만 줄여도 연간 8000억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본지 2월 2일자 1면>



문 화 · 스 포 츠



박싱데이(Boxing day)
매치 영국에선 크리스마스 다음날 상자에 선물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곤 했는데, 이 때문에 12월 26일을 박싱데이라고 부르고 영연방 휴일로 정했다. 크리스마스부터 신년 초까지 휴식기를 맞는 다른 유럽리그와 달리 프리미어리그에선 2주 동안 5~6경기를 소화한다. 살인적인 일정이 이어져 주전 외에도 출전 기회가 많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박싱데이와 좋은 인연을 맺어왔다. 다른 선수들이 지쳐있을 때 특유의 강철 체력으로 두각을 드러내 박싱데이(Park sing day) 사나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2005년 맨유 입단 이후 지난해까지 박지성이 출전한 박싱데이 경기에서 맨유는 5전 전승을 거뒀다. 하지만 올 시즌 박싱데이 기간 박지성은 최고와 최악을 오르내렸으며, 주전선수들의 줄부상이 겹친 맨유는 초라한 성적표에 만족해야 했다. <본지 12월 24일자 26면>



유닛(Unit) 활동 가요계에서 그룹의 일부 멤버를 새로운 컨셉트로 재편성해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조별 활동. 유닛은 단위를 뜻한다. 최근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의 세 멤버 오승아·김지숙·조현영으로 구성된 깜찍한 요정 3인조 ‘레인보우 픽시’(사진)가 ‘호이호이(Hoi Hoi)’로 활동을 시작했다. 씨스타 효린과 보라가 결성한 ‘씨스타 19’는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선보였다. 애프터스쿨 나나, 레이나, 리지로 구성된 오렌지캬라멜, 빅뱅의 지드래곤과 탑이 결성한 지디앤탑도 인기를 끌었다. 혼성 퍼포먼스 그룹 트러블메이커(포미닛 현아·비스트 현승 2인조)는 팀명과 같은 제목의 ‘트러블메이커’로 각종 음악 차트의 1위에 올랐다. <본지 1월 28일자 21면>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 1965년생의 영국 현대미술가. 미술전문지 ‘아트리뷰’ 선정 ‘세계 미술계 파워맨 100’에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1위에 올랐다. 토막낸 동물의 사체를 유리상자 안에 전시하거나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는 등 그로테스크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미술계 거물 찰스 사치의 후원을 받아 경매시장 기록들을 갈아치웠지만 요즘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현대미술의 악동’으로 통하는 허스트는 최근 한물간 그림을 긁어모아 가고시안 갤러리의 8개국 11개 지점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고 있다. 흰 캔버스에 색색의 원을 그려넣은 ‘스폿 페인팅(spot painting)’, 일명 ‘땡땡이’ 그림만 331점이나 돼 떨이 세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본지 1월 15일자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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