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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번호 만들려하자 반대 목소리 높아

온라인 중앙일보 2012.02.15 00:01
일본에서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국민 각각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마이 넘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13일 후지TV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이 넘버' 제도 도입과 관련, 14일 각의에서 논의한 후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에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보험증 번호, 연금번호 등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나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대표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 넘버'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존재하는 국민기본대장 네트워크를 토대로 연금이나 의료보험 가입 이력, 수입이나 납세에 관한 정보 등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마이 넘버' 제도 도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 번호의 도입으로 복잡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높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유출감시기관 신설 등 관계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3년 후 시행을 목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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