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카 짬뽕’ 이정렬 판사 오늘 징계위

중앙일보 2012.02.13 01:13 종합 18면 지면보기
이정렬(43·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가 13일 열린다.


김명호 교수 소송 합의 공개
법원조직법 위반 여부 심의

 이 부장판사는 2007년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김 전 교수가 저지른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된 후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그에게도 “무조건 학교 편을 든 잘못이 있다” 는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달 25일 스스로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달 31일 이 부장판사를 법관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내부 게시판에 “ 교수지위확인소송 항소심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13일 열리는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이 부장판사의 의견 진술 없이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등으로 이뤄지며 정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견책 또는 감봉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으로 이 부장판사의 심적 부담이 컸던 점과 사법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점 등이 징계 수위 결정에 어느 정도 참작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소속 법원장에게서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동현 기자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