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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순환출자 확대 못하게 한다

중앙일보 2012.02.07 03:00 종합 1면 지면보기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키로 했다. 현행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되, 더 이상의 순환출자 방식의 계열사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 포함
기존 지배구조는 손 안 대기로

 또 대기업의 부당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인력 빼가기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기로 했다. 다만 납품단가를 얼마나 깎아야 불법 후려치기로 볼 것인지, 인재 스카우트와 인력 빼가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등은 당 내에서 논의를 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성린 총선공약개발단 경제분야 팀장은 6일 “삼성·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인정하되, 신규 출자를 금지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라며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서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상호출자(A↔B)만 금지하고 있다. 이를 피해 지난해 55개 대기업 집단 중 16개가 A→B→C→A 방식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공약인 순환출자 폐지나 출자총액제 부활은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한 경제 죽이기 공약”이라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을 통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기본법(가칭 기업상생기본법) 제정은 반(反)재벌법으로 비칠 수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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