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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교사 가짜 등록 …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중앙일보 2012.02.07 00:53 종합 16면 지면보기
서울 A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은 다닌 적도 없는 아동 4명을 허위 등록시켰다. 허위 등록에 응한 부모와 짜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또 보육교사 3명과 취사 담당 직원 1명도 근무 실적이 없는데 허위로 등록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 어린이집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5372만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보조금 반환과 함께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4834곳 실태 조사
84곳 운영 정지, 8억 환수

 B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은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했지만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6개월 동안 186만원의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아갔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들과 해외 출국자 명단을 대조해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탄 보육료는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서울시가 서울시내 어린이집 4834곳의 보조금 수급 실태를 조사해 6일 발표한 사례 중 일부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해 8억5354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시는 이 중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 및 시설 운영 정지, 2곳에 대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조사 결과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 등록시키거나, 있지도 않은 ‘시간 연장 보육’을 명목으로 한 보조금 청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2009년 2월부터 3명의 교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6091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보조금 부당 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출석일수 허위 작성(55건)이 가장 많았고, 아동 수 허위등록(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됨에 따라 부정한 보조금 수령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39만4000원(0세 기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도 지난해보다 5만∼10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시민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자체·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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