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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월 깨진 서울시·의회·교육청

중앙일보 2012.02.07 00:33 종합 22면 지면보기
진보성향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축으로 밀월을 유지해 오던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의 삼각 공조가 교육부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삐걱거리고 있다.


월 2000억 교부금 신경전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와 전출 시기를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연간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 달하는 전출금을 서울시가 매달 2000억원씩 시교육청에 교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와 교육청 주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시는 조례 실행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초에는 세입이 없어 2000억원까지 도저히 줄 수 없다”며 “ 지급액의 80% 정도를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교육청은 조례가 지켜져야 하고 조례 개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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