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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죽기 직전까지 김정은과 논의했던 것은

온라인 중앙일보 2012.02.06 10:44
생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현지 지도를 다니는 모습. (사진=연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직전까지 아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극비리에 논의했던 문제는 중국식 경제 개혁 정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북한전략정보센터(NKSIS)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은 김정일이 지난해 8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12월 16일까지 중앙당 조직지도부, 대외·경제 정책 부서, 내각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및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정책의 핵심은 국가 시설을 임대해 주고 그 비용을 외국 돈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공장과 기업 생산시설을 공장의 행정부서와 같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임대해 주고 연말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버스사업소의 버스를 사업소 소장에게 장거리 운송용으로 임대해 주고 연말에 대당 500달러(약 55만원)를 거두는 방식이다.



이는 2002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1조치 때보다 훨씬 유연해진 것이다. 당시엔 `임대`가 아니라 이용 권한만을 주는 형식이었다.



북한이 한 발 앞선 개혁 정책을 실시하려던 이유는 최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외화 벌이가 절실한 상황 때문이다. 새 정책을 시범 실시할 시간이 부족해 이르면 오는 4월 이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경제 개혁 속도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 체제는 당분간 개혁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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