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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 40만 → 50만원, 사병 월급 연일 올리자는데 … 징병제 외국은

중앙일보 2012.02.06 02:01 종합 1면 지면보기
46만 사병,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둔 청년과 그 가족들의 표심이 온통 출렁거리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사병 월급 인상 공약 때문이다.


[이슈추적]
소득 비슷한 대만 39만원
부자 이스라엘은 20만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월평균 9만3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당 비상대책위에서 적극 검토해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사병 월급이 사회 변화와 물가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며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손에 1000만원을 쥐여 줘 등록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재원과 관련해선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조8000억~2조2000억원인데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규모 조정, 군체제 혁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 총선공약개발단도 40만원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사병 월급 인상은 액수 조정을 거쳐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공식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도 지난 2일 사병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제대할 때 목돈(21개월×30만원=630만원)을 지급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액은 2017년까지 월 21만원, 2022년까지 월 3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기존의 월급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새누리당 안과 비슷하다. 또 통합진보당은 사병에게 2024년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병 월급을 이슈화한 것은 젊은 층의 정치적 발언권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특히 사병들의 부재자 투표율은 90%에 달해 박빙의 승부처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방부도 원칙적으론 월급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사병 월급은 대부분 우리보다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마트(PX)의 간식·생필품 가격도 올랐으므로 월급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만 예산 부족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또 사병 월급을 올려주면 장교·부사관 등도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33조원인데 2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만들려면 신무기 도입 규모를 삭감하거나 병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병 월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력 증강 예산을 손대선 안 된다”며 추가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김정하·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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