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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퍼 판매’ 물 건너갈 듯

중앙일보 2012.02.06 01:37 종합 6면 지면보기
김진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감기약 수퍼판매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진표 “18대 국회서 법 통과 안 돼”
2월에 처리 못하면 법안 자동 폐기

 김 원내대표는 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 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따라 시범사업을 해 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에도 자신의 지역구(수원 영통) 약사모임에 참석해 “2월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92%(대한상공회의소 조사)가 감기약 수퍼 판매를 찬성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약사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도 소극적이다. 법안 상정권을 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대 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은평구 약사모임에서 “이 법은 2월 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회장 출신인 원희목(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약사모임에서 “약의 접근성을 너무 뛰어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쉽게 구입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서울 강남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약사회 눈치를 보는 국회 보건복지위는 2월 의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반면 약사회는 발 빠르다. 약사회 민병림 서울지회장은 “2월 임시국회가 (수퍼 판매 저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회를 찾았다”며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법안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약사회가 계속 법안 상정을 방해한다면 수퍼 판매 대상 약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3일 “감기약 수퍼 판매 반대 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 배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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