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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현대모비스 과징금 150억 취소

중앙일보 2012.02.06 01:01 종합 22면 지면보기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모비스가 “15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2008년부터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는 대리점을 제재하는 등 배타적인 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이전의 매출액까지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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