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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소액사건만 맡는 전담법관제 검토

중앙일보 2012.02.06 01:01 종합 22면 지면보기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변호사들을 임용해 소액사건 등 특정 분야만 맡도록 하는 전담법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판(지방법관) ▶법관 징계 ▶법관 평정 제도 등 개선작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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