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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이정렬 판사 징계 관심

중앙선데이 2012.02.05 01:13 256호 3면 지면보기
지난주 법원과 검찰은 적잖이 어려움을 겪었다. 평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두 기관이 동시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전례 없는 일이다. “판사도 검사도 다 못 믿겠다”는 부정적 여론이 퍼져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가니’에 이어 올 1월 개봉된 영화 ‘부러진 화살’은 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와 권위주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데, 주말까지 250만 명이 관람했다. 대법원은 영화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며 불만이지만 전혀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잇따른 ‘거친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행동에 나섰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지난주 법관 재임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판사 재임용 심사는 임기 10년에 한 번씩 대법원이 진행한다.

서 판사는 트위터 등을 통해 “내가 법복을 벗을 이유가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 대통령을 빗대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했던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도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막말 때문이 아니라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의 복직 소송 당시 재판부 내부의 합의과정을 공개해 버렸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위반이다. 이정렬 판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만일 징계가 내려지면 이 판사가 트위터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나설지 관심이다.

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6일 ‘소통 2012 국민 속으로’란 토론회를 연다. 조국 서울대 교수, 김상헌 NHN 대표이사, 이정향 영화감독 등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법원의 소통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 판사들의 권위주의적 재판 진행과 함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시도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실제 재판정에서 판사들에게 느끼는 국민들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검찰도 지난주 망신을 당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식으로 끝났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의욕을 보였는데 봉투 안의 내용물이 출판기념회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안의 굴욕’이라는 말도 나온다.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 미리 내용이 공개되는 수사가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검찰은 돈봉투 배포 의혹 수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여운을 두지만 일단 맥이 빠진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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