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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이체, 10분 지나야 인출

중앙일보 2012.02.01 00:00 종합 8면 지면보기
이르면 4월부터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입금 10분 뒤부터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승인이 안내된 뒤 두 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이뤄진다.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 재발급도 지금보다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이스피싱 대책 … 4월 시행
카드론도 2시간 후에 입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합동 태스크포스(TF)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TF는 우선 300만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입금 10분 뒤부터 인출을 허용하는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이체거래의 대부분이 이 금액 미만인 데 비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할 때는 대부분 300만원을 넘긴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론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신청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승인 두 시간 뒤에 신청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가 대출을 취소하거나 카드사가 대출 신청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TF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2%가 두 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3대의 단말기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인증서를 사용하면 휴대전화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통해 추가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범인들이 PC방 등 추적이 어려운 장소에서 재발급받아 돈을 빼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고객 확인절차가 미흡한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선 카드론을 신청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TF는 또 대포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경과를 은행들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도 설치된다. 수도권부터 전담수사팀을 운영한 뒤 지방 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3월 중에는 모든 수사 기능을 동원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8244건, 101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1.1%와 83.9% 증가했다.



① 순천 왜성 전투 정유재란 마지막 해인 1598년 가을 벌어진 순천 왜성 전투. 명나라 육상군은 땅에서, 조선 수군통제사 이순신과 명 수군제독 진린은 바다에서 연합해 왜군을 공격했다. 순천 왜성(왜교성·전라남도 기념물 171호)은 왜군이 전라도를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 겸 방어기지로 삼으려고 석 달간 쌓은 토·석성이다.



②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은 순천 왜성에 주둔하던 왜군을 노량 앞바다로 유인해 소탕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한다.



③ 남해도 소탕작전 노량해전에서 살아남은 왜군 잔병이 퇴각한 남해도 왜성을 정벌한 전투.



④ 승전 보고 전쟁이 마쳤음을 조선 왕과 베이징의 명나라 황제에게 보고하고 사당에서 제례(맨 왼쪽 아랫부분)를 올리는 장면.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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