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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진핑 방미 벼르는 까닭은

중앙일보 2012.02.01 00:00 종합 14면 지면보기
오바마(左), 시진핑(右)
중국의 미래 권력인 시진핑(習近平·59) 국가부주석의 방미에 맞춰 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중국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미국 유권자의 거센 압력이 세계경제 성장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는 중국에 미치는 것이다.


무역 불균형 시정 공세 채비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
민주당·노조도 수집 나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14일 시진핑 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노조 연합과 민주당, 자유무역 옹호 단체 등은 31일부터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수집해 행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중국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무역 불균형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오바마는 이미 지난달 24일 국정연설에서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단속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은 지난 10년간 900% 증가해 연간 12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미시간·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에서는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줄 뿐 아니라 외국 업체들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출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또 연간 49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에 대해 중국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조치도 잘못됐다며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11월의 대선을 앞두고 미시간 등 3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표심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오하이오주 셰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은 사기꾼”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을 보는 공화당의 시각은 민주당보다 한층 강경하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인 올 대선을 전후해 미 정가에서 중국 때리기 경쟁이 불붙으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올가을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중국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미 미 상무부는 중국산 풍력발전탑에 대한 덤핑 및 부당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관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풍력발전 부품을 싼값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의 태양열 패널에 대해 동일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계 관세 부과 여부는 다음 달 2일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산업이 자국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며, 지난 10년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WTO는 지난달 30일 중국이 보크사이트·코크스 등 9개 원자재의 수출을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제한했다고 판정했다. WTO 항소기구는 결정문에서 “(중국은) 수출 관세, 쿼터 배정 등을 WTO 의무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정은 미국·유럽연합(EU) 등이 2009년 WTO에 제소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방미 때 거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에도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지만, 여러 가지 기초 여건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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