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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 카드수수료 차별 없어져야

중앙일보 2012.01.28 00:00 종합 29면 지면보기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최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1.5%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약한 사람들의 눈물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자성이 뜻밖에 정치쇄신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 약자에게도 정치권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부당한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고통받아 왔던 군소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이 정책을 주도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카드 수수료 인하가 관치가 아니며, 수수료 1.5%는 시장가격”이라고 못 박으면서 더 이상 카드사의 억지 주장을 차단했다. 협상력 있는 가맹점과 카드사들이 이미 맺은 수수료율 1.5%는 시장가격이므로 중소가맹점도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이 비대위원은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가맹점의 신용도가 낮다고 하는데 신용은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 보유자들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같은 사람이 중소가맹점에서 카드를 쓰면 신용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큰 가맹점에 가면 신용이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마치 정상인 양 통용되어 왔다. 이번 양 당의 조치는 이런 터무니없는 진짜 거짓에 철퇴를 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은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같은 가맹점인데도 힘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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