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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대규씨, 의료·교육비 안 끊으니 스스로 일 찾아

중앙일보 2012.01.26 03:00 종합 4면 지면보기
강대규씨가 11일 서울 대방동 기상청 기계실에서 활짝 웃고 있다. 강씨는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 [김성룡 기자]


보일러 기능사 강대규(49·경기도 부천시)씨는 이달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에서 일한다. 2003년 신문보급소 문을 닫은 지 9년 만에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 강씨는 당시 보급소 문을 닫고 직장을 구하러 이력서 200부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 2006년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았고 소득이 없어 기초수급자로 전락했다. 자활공동체에서 일했지만 다섯 식구 살림살이는 늘 빠듯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자리원스톱 부천센터에서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 기초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 지원을 받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목표는 탈(脫)빈곤. 강씨는 2009년 4월 두 달간 기술을 배워 보일러·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이어 부천시외버스터미널에 취업했다가 올해 기상청 시설 관리회사의 계약직 직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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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취업교육, 탈빈곤 첫발



 강씨는 2010년 2월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당시 수급자 혜택이 사라지는 걸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희망리본 참여자한테 2년간 의료비·교육비 지원 특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아내는 2010년 6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료비 혜택을 봤다. 애들 학비 지원도 끊기지 않았다.



빈곤층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교육비·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이런 혜택이 사라지느니 차라리 수급자로 남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강씨가 참여한 희망리본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참여하면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희망리본에는 2009년 이후 92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4.8%(2010년)가 탈수급에 성공했다. 사업 참여자 1명당 150만~430만원의 정부 예산이 일자리 연계 서비스기관에 지원된다. 취업성공패키지에는 7만4000명가량이 참여했다.



청년 가장 전성협(22·경기도 수원시)씨도 지난해 3월 한국전력 KDN 배전사업팀에 계약직으로 취업해 탈수급에 성공했다. 전씨는 심미영 사회복지사(29·일자리원스톱 수원센터)가 운전면허증 취득에서부터 취업까지 도왔다. 전씨는 “광고기획자가 되려고 사이버대학 광고미디어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인천시 남구 엄채린(30·여)씨가 그런 경우다. 엄씨는 백혈병을 앓던 큰아들(1년 전 사망)과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둘째아들(7)을 둔 한 부모 가정이다. 엄씨는 지난해 8월 건설회사 경리직(정규직)에 취업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 달간 회계 공부를 했고 상담원이 면접에 동행해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 두 프로그램도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보호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 취업이 안 되면 자활사업으로 복귀하거나 1년간 재참여가 제한(취업성공패키지)된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은 생계보조금·의료비 등 7가지 복지수당과 45가지 서비스를 개별 수요에 맞게 쪼개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조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자립의욕 북돋게 제도 개선”=복지부는 25일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통합급여 제도가 근로 의지를 꺾는다는 본지 지적(1월 25일자 1, 4, 5면)에 따라서다. 복지부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업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수입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수급자에 집중된 복지혜택을 차상위계층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활공동체·행정인턴에 참여해 번 돈의 10~50%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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