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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선고 … 검찰 “화성인이 내린 판결”

중앙일보 2012.01.20 00:00 종합 8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은 19일 오후 “화성인이 내린 것 같은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격한 표현을 써 가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정 차장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곽노현과 주변 사람들은 전형적인 ‘단일화 피싱 사기단’이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박명기 교수는 실형을 받고 곽 교육감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말장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판결이다. 국민들도 결과를 보고 웃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웃을 전형적 봐주기
지구인인 난 이해 못 하겠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임정혁 공안부장이 직접 공식 브리핑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대검이 브리핑까지 열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부장은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후보 매수 행위 당사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과 건전한 상식에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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