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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인·저소득 위주 … 시민 선정한 복지정책 29% 반영

중앙일보 2012.01.17 03:30 4면 지면보기
복지예산 총예산의 23% … 영역별 쏠림


2012년 천안시 복지예산 분석

천안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2012년 천안시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냈다.



대상별 사업예산을 구분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복지·보건총량을 정리했다. 2012년 예산 가운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복지사업으로 포함한 예산은 모두 2681억7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억7000만원 증가했다. 천안시 총예산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천안시가 분류한 사회복지예산 2141억원(총예산의 18.4%)보다 많은 규모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천안시가 사회복지영역에 한정해 복지예산을 서비스 중심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12년 복지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에 해당하는 영역은 보육영역으로 복지예산의 25.9%(693억 5000만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노인영역 17.4%(467억6000만원), 저소득영역 15.6%(417억3000만원) 순이다. 반면 이주민영역은 0.4%(9억5000만원), 청소년영역은 0.9%(245억6000만원)에 그쳐 향후 이들 영역에 대한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그래픽=박향미]


◆보육·아동·청소년=보육·아동·청소년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이 포함된 저소득예산보다 많다. 2011년 대비 98억2000만원이 늘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영유아 관련 사업은 67개에 달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491억원(67억원 증가), 만5세 무상보육료 19억5000만원, 셋째 아동 이상 무상보육료 6억6000만원(4억6000만원 증액), 평가인증보육교사 보조교사 인건비 15억5000만원(5억4000만원 증가) 등이 있다. 예산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무상급식비(124억6000만원)다. 반면 청소년예산은 올해 뚜렷한 증액이 없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관계자는 “국도비를 제외한 시 자체사업 편성예산은 14억2000만원으로 전체 아동복지예산에 비해 5.4%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대부분이 보건사업으로 향후 보편적 아동복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지난해 대비 35억9000만원(7.1% 감소) 줄었다. 지난해 추진한 경로당 신·증축 사업이 완공됐고 경로당 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9억6000만원)과 장수수당(9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2억2000만원 축소 편성됐기 때문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23억4000만원(3억9000만원 증가), 기초노령연금 259억원(2억7000만원 증가), 요양시설·재가시설·수급권자 공단 예탁금 51억6000만원(2억4000만원 증가)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옛 가정봉사파견서비스) 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2010년 3월 이후 가정봉사파견서비스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변경되면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축소로 향후 독거노인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저소득=저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66억원 줄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저소득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급여에서 58억8000만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조사 이후 천안시가 500가구 이상 수급자격을 상실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소득 대상으로 양곡할인과 생계비 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천안시의 수급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수급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가구원이나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주민·장애인·여성=이주민·장애인·여성 예산은 다소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주민은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지역사회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은 의료영역 삭감 예산확대, 지역 민간단체와의 협력, 장애인권확산·차별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여성은 자체예산 투입에 따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매뉴얼 개발, 교육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작은도서관 등 예산 일부만 반영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시민의 우선순위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12년 천안시, 복지도시를 부탁해’ 캠페인을 벌여 모두 10개의 우선순위 정책을 선정했다. 하지만 2순위로 선정된 공공작은도서관 내실화, 4순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 5순위 전월세 거주자 집수리 지원확대, 7순위 다문화교육 확대 등은 사업예산이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선택된 독거노인 통합지원망 구축사업, 3순위 장애인평생교육 기반조성, 5순위 저소득주민의 주거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2006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 반영 정도를 점검하고 있지만 천안시와 천안시사회복지협의체 단위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시에서 작성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예산과 사업단위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같은 계획서 내에서도 어떤 것이 조정된 내역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과정과 함께 내용의 정확성에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그래픽=박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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