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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규제, 부자 증세, 검찰 개혁 … 약속 지키겠다는 한명숙

중앙일보 2012.01.17 00:09 종합 4면 지면보기
이희호 여사 만난 한명숙 대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희호 여사(왼쪽)와 환담하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당선 후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났다”고 인사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여사, 한 대표, 문성근·박영선·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 이윤석 원내 부대표, 오종식 대변인, 최규성 사무총장,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 박지원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 여러분께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5일 대표 당선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출마 선언 직후부터 내놨던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한명숙의 말’은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내비게이터’다.

대표 발언으로 살펴본 민주당 정책 방향



 지난 한 달간 그의 발언에 나온 키워드는 ‘정권 심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재벌 개혁’ ‘보편적 복지 확대’ ‘검찰 개혁’이었다. 정치적으론 개혁과 사정, 경제적으론 FTA 폐기와 부자 증세, 사회적으론 복지 확대다. 그는 16일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 지도부는 정권을 심판하고 바꿔 달라는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와의 각세우기는 당장 ‘한·미 FTA 폐기’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는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진 데다 밀실에서 재협상이 진행돼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며 “반드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광주MBC 토론회)”고 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한 테마다. 한 대표 본인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선봉장에 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13일 “검찰이 아직도 칼날을 낮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명숙의 등을 찔러 쓰러뜨리고자 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는 “정치검찰의 발상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과 같은 견제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16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문성근 최고위원이 펼친 수첩. ‘한·미 FTA 국민 검증위원회 구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테러·BBK 주가 조작·내곡동 사저 문제 등에 대한 특검 도입’ 등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꼼꼼히 적혀 있다. [김태성 기자]
 경제와 사회정책에선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이 뚜렷하다.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은 “그의 재벌 개혁은 ‘부자 증세’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연동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재벌 규제를 복구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조세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소득 상위 1%에 대해 증세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를 얻어 99%의 서민과 나누겠다(광주MBC 토론회)”고 공언했다. 한 대표는 이를 ‘연대세(連帶稅)’라 부른다.



 지도부 ‘넘버투’인 문성근 최고위원도 ‘청산’에 방점을 둔 정책기조를 밝히고 있다. 그는 15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온갖 작태를 깨끗이 갈아엎겠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당한 온갖 수모를 깨끗이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16일 첫 회의에서 “BBK(주가조작사건)와 내곡동 비리, 선관위 디도스 테러에 대한 별개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다수당이 되는 즉시 북한을 방문해 남북관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다음 정부 5년간 남북국가연합까지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수원 합동연설회)”고 강조했다.



 박영선·이인영 최고위원도 앞다퉈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검찰을 퇴출시키고, 재벌 개혁과 노동의 개념 변화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을 기해 민주통합당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의 종말을 선언하고 진보적 시장경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김부겸 최고위원은 “신임 지도부가 강성이란 얘기가 있는데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상대편 실수나 반사 이익에 기대선 안 된다”며 자중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진·정종훈 기자



한명숙·문성근의 정책 발언



■정책 연속성



- 한명숙, “이명박 정권의 실정·비리·부패를 낱낱이 파헤쳐 응징할 것.”(청주 합동연설회)



- 문성근,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 이명박 정권을 갈아엎겠다. BBK의 진실을 밝히고 정봉주를 꺼내겠다.”(서울 합동연설회)



■한·미 FTA



- 한명숙, “반드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광주 MBC 토론회)



- 문성근, “정권 교체 해서 새로운 정부가 폐기해야.”(전주 MBC 토론회)



■복지



- 한명숙, “‘1% 부자’ 증세로 복지재정 확보.”(전주 합동연설회)



“ 집권 10년 내 GDP의 10% 불과한 사회지출을 20%까지 올려야.”(부산 MBC 토론회)



■노동



- 한명숙, “노동조합법 개정,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핵심 과제 해결.”(SBS 토론회)



■검찰 개혁



- 한명숙,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국민의 힘과 더불어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검찰개혁 기자회견)



- 문성근, “BBK·내곡동·선관위 테러는 별개의 특검 도입해야.”(최고위원회의)



■대북정책



- 한명숙, “국회 차원의 방북 추진하고, 특위 만들어 국회회담 추진.”(OBS 토론회)



- 문성근, “북한 방문해 남북 관계 빠르게 복원하고 다음 정부 5년간 남북 국가연합까지 이뤄 내도록 노력.”(수원 합동연설회)



■재벌 개혁



- 한명숙, “금산분리뿐 아니라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조세제도 고쳐야.”(광주 MBC 토론회)



- 문성근, “문어발 식으로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광주 MBC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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