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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넘는 금품 선거운동 … 낙선 노린 SNS 허위 글 30회 구속

중앙일보 2012.01.17 00:07 종합 6면 지면보기
검찰은 올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제공한 현금이 5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30만원을 넘으면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12월 19일의 대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사범을 금품선거사범 등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표 참조>


검찰, 선거사범 처벌기준 마련



검찰이 선거 전에 사법처리 기준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는 선거사범도 전원 입건 수사하고 재판 때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허위 게시물을 30차례 이상 올리면 구속 수사 대상이다. 또 선거와 관련해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사범도 구속 수사한다. 특히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선전물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 선전물 훼손 사범 가운데 현수막을 3장 이상, 벽보를 10장 이상 훼손하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악의적인 낙서를 한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선거부터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여전히 처벌 대상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로 불법 행위로 선거에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때 같은 기간의 51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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