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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ina Forum] 세미나 토론 및 질의 응답

온라인 중앙일보 2012.01.13 15:07
◇토론 1: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고쿠분 교수는 40년 동안 중국을 연구했다. 저는 20년 정도에 불과하다. 젊은 감각으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

첫째. 발표자의 의견은 모두 비슷했다. 동북아에 어떻게 접근하고 발전시키고, 가꿔나갈 것인가하는 문제에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토론을 이끌기 위해 핵심적인 구조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맹의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 한미, 미일 동맹과 일중, 한중 병행발전이 필요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인 구도다. 현실적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중국 학자들과 토론하다 보면 중국이 미중 관계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동맹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했음을 느낄 수 있다. 동맹을 강조하면 양자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판을 돌리고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에 불과했다. 이제 동북아에서는 중국도 판을 돌리기 시작했다. 판의 중첩이 발생하는 국면에 들어왔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동맹을 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대외정책에서 특히 동맹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는 것인지. 장윈링 선생이 소상하게 설명해주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종욱 대사께서 북한 체제와 동북아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정일 사망은 돌발 사건이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은 예견된 것이었다. 건강이상설이 나왔고, 2009년 1월부터 후계체제가 준비됐다. 중국도 2차 핵실험 이후 후계체제에 접근했다. 북한과 중국은 공감대 있었다고 생각된다. 김정은 체제는 양국 공감대 속에서 빨리 안정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4월 강성대국 문을 여는 해를 앞두고 식량도 축적됐다. 올 4월을 준비하며 식량도 확보했고, 희천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난도 개선됐다. 평양 시대 스카이라인도 바뀌었다.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주변 환경도 중국이 신속 단호하게 조정했다. 주변국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안착 가능성도 나타난다. 김정은의 리더십은 김정일 위원장의 인격적 리더십 보다 불안정성이 크다. 리더십의 부족을 제도적 리더십으로 보충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체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착될지 여부는 중요하다. 김정은 등장 이후 안정성 내구성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란다. 동북아 질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셋째. 정종욱 대사께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지침을 언급하셨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다. 두 개의 전구(전쟁 지역)에서 이기는 것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변했다.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9·11 이후 무력을 남용했고,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미국 경제를 짓눌렀다. 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나는 이를 미국판 ‘도광양회’라고 말한다. 힘을 축적하기 전까지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다. 대중국 견제가 보다 본격화 될 것이다. 일본한테는 안보 비용과 역할을 강제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깊이 연루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변화와 미중, 미일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답변을 구하겠다.

넷째. 전략의 과잉 현상이다. 전략적 소통, 전략동맹 등등 전략의 홍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략의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내용이 없다. 왜 전략 없는 전략관계가 유지되고 있을까. 고쿠분 교수 말대로 교류가 확대될수록 인식의 격차가 생겨나고 양자관계가 어려워진다. 호감도는 떨어진다. 친밀감은 약해진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5% 정도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4%에서 줄어들고 있다. 인식의 격차가 있다. 한국이 중국을 보는 인식은 커지고 중국은 그 반대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다. 구조적인 갈등을 갖고 있다. 인식과 기대의 차이가 프레임으로 고착되고 있다. 프레임(틀)에 갇히기 전에 전략적 공진을 추구해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전략적 공진을 이루기 위해 한중일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할지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공진이 또 다른 전략으로 전락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이야기하자. 해야 할 것, 최소한의 합의 구조는 어디서 출발해야 좋을 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다섯째, 마지막이다. 한중 20년, 중일 40년이다.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외교원칙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낡은 술통에 새 술을 붇기도 하고, 새 잔에 옛 술을 부을 수도 있어야 한다. 객관적 시각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외교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다.



◇토론 2: 김시중 서강대 교수

경제문제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지난 20년간 한중관계를 경제로 관찰한 입장에서 소견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서 정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기능주의적 협력이 크게 발전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방식으로 접근해 양적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었다. 공통된 평가다. 발표자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고쿠분, 정종욱 교수는 양자관계에서 갈등이나 긴장을 부각시킨 반면 장윈링 선생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차이가 있다. 장선생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감, 전략적 신뢰가 부재하다고 말했다. 두 분 앞선 발표에서도 각국 일본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친밀도가 시간이 갈 수록 떨어진다는 중요한 관찰을 제기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교류는 확대되는데 왜 불신은 커질까? 내 생각에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수 때문이다. 왜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의 불신감을 키웠는가?

중국의 부상이 예상보다 빨라서다.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유럽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반면에 중국의 경제발전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됐다. 준비되기 전에 빨리 부상했다. 중국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부상이 갖는 특수성은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아직도 평균적인 국민의 수준은 낮다는 독특성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다. GDP는 크지만 1인당 GDP는 낮은 형태다. 예를 들면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주장하고,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외부세계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과 주장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 중국이 갖는 하드파워 성장에 비해 소프트 파워 성장이 뒤쳐지기 때문이다. 중국이 매력적이지 않지만 강대국이다. 갭과 괴리가 커진다. 교류는 많아지면서도 신뢰감은 부족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교류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고, 청소년 교류를 하고, FTA 체결 노력은 해야 되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큰 진전이 없다면 지난 10년은 다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정종욱 대사가 말하는 전략적 공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큰 이야기 두 가지 하겠다. 첫째, 중국은 좀더 자국의 부상에 대해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체적 관리, 즉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첫째 과제다. 중국은 이미 많은 노력 중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내부의 사회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가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변국 우려 사항이 발생했다. 중국이 자국 중심의 인식하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던가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을 의심 적게 보는 사람들에게 역시 중국의 부상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준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자국 중심의 중화주의적인 부상을 한다면 주변국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는 중국의 큰 과제다.

둘째, 한국에 대해 고쿠분, 이희옥 선생 지적한 대로, 중국에 대해 신뢰를 획득할 접근을 계속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기본 정책이지만, 지속적으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나가야 한다. 한중 파트너 관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수록 대중 정책이 바뀌는 것은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어려운 태도다. 대중 관계를 중요하고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구도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접근에서 좀더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이 지역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토론을 마치겠다.



◇고쿠분 료세이 교수 토론 답변

세가지로 줄여 답변하겠다.

하나,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가 가장 안 좋아진 것은 1989년 천안문 사건이다. 최근에 중국은 일본의 외교가 가치관 외교로 전환되었다라고 비판한다. 나는 1980년대에 중국에 유학했다. 87년부터 88년까지 유학을 다녀왔다. 당시 나는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화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나 자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서 생활을 해보니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변화 영향도 있긴 했다. 한국과 오랜 교류를 했지만 큰 변화는 한국이 민주화된 것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때부터 이미 가치관 외교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본인의 대중국 이미지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가 '민주화'라는 말은 안 쓰지만 중국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태도가 강해지는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증대가 된다면 중국에 대한 신뢰감, 이미지도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정보에 대한 공개가 중요하다. 중국이 책임지는 대국이 되고 있나. 대국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책임감 있는 대국이 되는 갈림길에 와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은 정치안정에 중요하다.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책임 대국을 위해 중국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일본에도 물론 문제는 있다.

둘째, 미일동맹, 한미동맹이다. 이는 전후 우리 외교의 모든 것이었다. 이는 한국, 일본 외교의 기축이었다. 이걸 쉽게 바꿔서는 안된다. 미일동맹도 한미동맹도 중국의 건전한 대두를 부정한 적은 없었다. 중국이 책임지는 대국이 되는 것을 미일동맹도 한미동맹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중국의 대두를 부인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두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심축을 놓고 중요시 한다는 것은 중국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나는 미국과 중국이 냉전을 치를 만큼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시장화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책임감 있는 대국화라는 문제에서 미일, 한미 동맹의 역할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완전 다른 존재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중국의 대국화다.

셋째. 북중 관계다. 북한이 중국모델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 본심은 미국과 거래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중국에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발언 속에 당의 우위성, 당과 군의 중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부터 이야기 된 것이다. 군의 우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국 모델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 군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점을 보면 논쟁이 있다는 증거다. 중국 속에서도 북한과의 파이프가 양면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부정할 필요 없고 나쁜 것도 아니다. 중국의 문제는 6자 회담 틀 속에서 북한의 핵 포기하는 문제, 미사일 포기 문제의 방향으로 중국이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종욱 교수 토론 답변>

한국 주위에서는 미국판이 돌고 중국판도 돌기 시작했다. 두 개의 판이 도는 상황은 전략적 관여의 선택이 어렵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다. 판이 돌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판 사이에 끼는 것이다. 안보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이다. 두 판에 올라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균형자론, 조정자론도 실효성 없다. 연미 연중, 연미 화중 등등 여러 제안들이 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피부에 닿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현상유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화하면서, 판이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 속에서 북한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현상유지에 몰입할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 회피, hedging 전략, bandwagon 보다는 독자적 공간을 찾아 나가는 것이 동맹과 동반자 사이에서 우리의 활동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미묘한 문제다. 오해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미국판에 올라 타왔다. 중국판이 돌기 시작하면서 두 판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한 관계를 새로 만들고 전략적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바뀌는 기회를 이용해서 한미동맹관계의 창의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 작계5027도 손봐야 할 시점이다. 한미동맹에서 전략적 신축성을 구하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상이 본인의 생각이다.



◇장윈링 주임 토론 답변

일단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말하겠다. 중국은 군사동맹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인정한다. 이것은 중국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동맹이 안전을 주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 필요하다. 동맹관계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기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동맹만 가지고 안될 것. 더 많은 나라가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 안정과 관련해, 중국은 한 개인이 아닌 제도를 본다. 정권을 본다. 둘째,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다. 개혁을 하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그것을 장악하지 못하게 된다. 혼란하면 대책이 없다. 89년 천안문 사태 때 공산당을 타도하자고 했던 게 아니다. 혼란의 정도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덩샤오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안정이 찾아왔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다음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중국이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다.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싶지만 아시아태평양에서 경찰 역할을 하기도 버거운 것 같다. 전세계 경찰 역할을 못하는데 동아시아에서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협력안보, 다체적인 작전에서 미국은 그 중 일원에 불과하다. 미국이 새로운 슬로건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국은 조정이 필요하다. 최대의 위협은 미국과 중국이 대항하는, 부딪치는 것이다. 미중 갈등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둘째,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보자.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다. 왜 전략적 강조되나. 중국이 이해하는 전략은 큰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작은 일에 국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STRATEG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전략적은 곧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전략이라는 단어 사용한다. 큰 장기적인 관점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목을 갖는다는 말이다.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변화가 필요하고, 중국은 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변해야 한다.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다양한 세계체제의 모델을 연구 중이다.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안전, 발전, 개혁, 그리고 향후 20년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화, 세계화, 전체 중국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여러분과 중국인의 관점은 다르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큰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많은 분쟁과 논쟁을 갖고 있다. 해양분쟁 등. 중국과 아시아는 그간 매우 사이 좋았는데, 남해 문제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지도자가 중국에 왔고, 시진핑이 베트남에 갔다. 대화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군사적 힘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문흥호 교수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지를 소개하겠다.

▶[고쿠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쿠분] 일본의 대중정책 수립에서 부처간 조절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장윈링]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은 주한미군 주둔 인정할 수 있나?

▶[장윈링] 남북간에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장윈링] FTA, TTP에 대해 금년 말에 등장하는 5세대 지도부의 생각도 비슷한가?

▶[장윈링] 중국이 부상하면서 주변국의 불만과 갈등 요인은 과연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가치의 문제 즉, 인권, 종교, 민주, 평화에 대해 생각을 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다.

▶[장윈링] 중국은 최근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문화체제 개혁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민간교류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종욱 교수 답변

오늘 세미나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오늘 발족한 J-CHINA FORUM 세미나를 경청해주시고, 오랜 고민이 담긴 질문을 적어주셨다. 앞으로 포럼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하나가 질문이 아니고 연구해야 할, 답을 찾아야 할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답을 드리지 못하는데 양해를 바란다.

한중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는 질문이 나온다. 그 동안은 기능주의였다. 앞으로는 전략적 공진이 필요하다.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 아이디어는 빠른 환경 변화에 걸맞게 움직이자는 말이다.

한중관계의 향후 20년 동안 여러가지 도전이 있을 것이다.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 신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국내상황을 보면, 국내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뀐 것이다. 다소 성장 속도는 늦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개혁을 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을 이용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비현실적인 일이며, 한중 관계에도 도움 안된다.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간에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금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와 개입, 관여와 포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한중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은 우리와 다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핵문제는 더 중요해지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과 목표를 중국과 한국이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간 속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 차이는 없다.



◇고쿠분 교수 답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는 최근 수년 새 5명의 총리가 바뀌었다. 중국에선 4명이 60여년간 중국을 지배해왔다. 앞으로 10년은 시진핑이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다.

중일 관계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일본은 선거도 많고,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이고, 지방선거도 있고,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다. 도처에 정치판이다. 이런 일본의 상황이라도 몇 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자민당이라는 긴 지배기간이 있었다. 50년간 지속됐다. 자민당이 모든 것을 지배해왔던 시기에는 대중국 정책도 안정됐다. 그런 시기에 자민당 총리가 누가 되든 안정구도가 구축된 것은 관료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료기구가 거대한 싱크탱크였고 대중국 정책을 운영하는 주체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서 정치가 주도를 시작했고, 관료조직을 파괴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관료조직을 무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최근 들어 깨닫게 됐다. 간 나오토 정부 시절부터 재조정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지금 너무 힘들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경제 정치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다.

남북관계에서도 한때 고이즈미 정권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 지금은 북한과 파이프가 거의 없다. 북한과 파이프를 구축하면서 6자회담에 임해야한다.

지금의 일본 상황에서 보면 일본이 지금 놓인 상황과 국내 정치체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장윈링 주임 답변

▶통일 이후 북한에 미군 주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일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국일이니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중미관계가 대항적, 적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한 통일 이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알아서 할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DJ 만났을 때도 그랬다. 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통일의 과정을 본다면 그다지 빠를 것 같지도 않다. 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자주적인 독자권을 생각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남북간 군사충돌 하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군사지원 할 것인가?

-중국은 충돌이 발생가능성도 적다고 본다. 충돌에 반대한다. 1950년과 달리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보와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워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가능성이 극히 낮다. 1950년에는 분단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야 할 것이다.

▶FTA, TTP에 관해 5세대 지도자도 지금과 같은 입장인가?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다.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 이미 지도체제가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됐다. 후진타오 취임 기간 동안 가장 강조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사회 개혁, 사회 보험, 농민 포함한 주택개선 등 복지 차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지도체제는 중국 정부차원의 체제개혁, 정치개혁을 논의할 것이다. 서구 같은 다당제는 아니겠지만, 체제 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즉 인권·평화·민주 등에 소홀한 것 아닌가?

-이미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인권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헌법에서도 인권 보호를 담고 있다. 경찰이 체포권 등을 설명하는 절차도 있다. 가치관 포함해 많은 것이 조정됐다. 서구와 마찬가지다. 동일한 쪽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모습이 다르다. 정치적 구도에서 서구와 똑같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다이다. 하지만 서구가 말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는 다르다.

▶중국 지도부가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문화체제 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해달라.

-중국을 내부적으로 보면, 각 성별로 모두 다르다.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 음식 모두 다르다.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중국은 ‘China of region’이다. 완전히 동일한 문화체제를 형성할 수 없다. 대외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이 대외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영화 홍보 미디어 등 우리가 잘만 하면, 많은 협력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영화제작, 언론교류 등.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

국내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 다른 언어로 다른 가치로, 경제 문화를 논하는 것은 새로운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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