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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은 뭘까

중앙일보 2012.01.13 03:30 11면 지면보기
[일러스트=박소정]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유독 빠르게 활성화된 이유는 뭘까? 그만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 폰 확산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일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졌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현금이나 경품지급은 물론, 위약금대납까지 해주며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마케팅 비용이 결국 통신요금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비자가 3년 약정으로 초고속인터넷에 가입을 했을 경우 위약금이 가장 적을 때가 1년을 갓 넘겼을 경우다. 1년을 갓 넘긴 소비자가 다른 통신업자에게 위약금대납, 경품지급 등의 서비스를 받고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없앤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약정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장기간의 약정이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방송 등의 소비자 불만은 갈수록 늘고 있고 요즘은 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럴 때 소비자들이 사전 정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2년도부터 초고속인터넷 및 통신결합상품의 규정이 완화돼 소비자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됐다.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개정 전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했다. 전체를 해지 할 경우 결합계약관련 위약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기준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정상품의 장애시간 및 장애횟수 초과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결합계약을 해지해주고 결합계약관련 위약금을 면제된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개정 전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화했다. 소비자는 통신사업자 선택을 할 때 통신사업자의 약관, 통신사별 요금제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과도한 현금이나 경품제공에 현혹되지 않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야 사업자들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사업자보다 소비자는 정보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한다.



박수경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일러스트=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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