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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2012.01.13 00:00 종합 16면 지면보기
대법원2부는 12일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1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정연주(65)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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