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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서민 ‘절세 저축 3총사’ 세제 혜택 3년 연장

중앙일보 2012.01.13 00:00 경제 9면 지면보기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지난해 말 세제개정안이 마침내 법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세제는 다양하다.



  가장 이슈가 된 것 중 하나는 지난해 말 통과된 소득세율 인상이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한 구간 더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까지 더한 실제 세부담은 41.8%(38%+3.8%)에 달한다.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만큼 대다수 사람의 종합소득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매매차익이 크면 종전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는 거액 자산가는 금융소득의 절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고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면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세후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좋다. 4%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면 4%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과세상품에 투자해서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고 나면 2.3%의 수익밖에 얻을 수 없다.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브라질채권·즉시연금 등이 있다.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도 절세효과가 크다. 물가연동국채,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이 여기 해당된다.



  일반투자자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그리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도 3년 더 연장됐다. 60세 이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저축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분리과세 혜택을 2014년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의 손실분에 대한 이익 상계 혜택도 1년 더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비과세 기간(2007년 6월~2009년 말) 동안 발생한 손실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투자자라면 올해 발생하는 이익과도 상계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유전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예정대로 3년 더 연장됐다.



액면가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5%로,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은 동일하다. 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세에 대한 분기 예정신고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번거롭게 분기마다 신고할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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