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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담배사업은 위헌’ 헌소

중앙일보 2012.01.12 00:00 종합 20면 지면보기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어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 청구인은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정부는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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