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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장수술 환자 장애인 공제 되나요 … A. 중증환자 판정 받으면 가능

중앙일보 2012.01.12 00:00 경제 4면 지면보기
“어머니께서 심장수술을 하셨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알쏭달쏭 연말정산 풀이

 “지난해 8월 회사를 그만둔 뒤 신용카드를 200만원 썼는데 소득공제가 되나요?”



 최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엔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알쏭달쏭한 소득공제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납세자에게 안내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사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판단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이다. 소득공제에서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훨씬 넓다.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 때문에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추가된다. 나이와 상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고, 의료비공제 한도가 따로 없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안 된다’이다. 지난해 입사 또는 퇴사했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은 지난해 낸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하는 부모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 나이와 상관 없이 공제 대상이다. 다만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전체 수입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엔 총급여 500만원이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된다.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쓴 수업료는 금액 한도 없이 전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만약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엔 이를 빼고 실제 낸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부지런히 영수증을 모아봤자 소용없는 경우도 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만 해당된다. 또 소득이 ‘면세점’ 아래이면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낼 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월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6세 이하인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총급여가 1970만원이면 면세점이 된다.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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