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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었더니 대기업은 커피숍 하고 …

중앙일보 2012.01.12 00:00 경제 6면 지면보기
“규율은 필요하지만 규제와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 ‘질서자본주의’로 미래를 준비할 때다.”


진념 전 부총리 세미나서 밝혀

진념(72·사진) 전 부총리는 1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삼정KPMG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정KPMG 고문인 진 전 부총리는 이날 ‘글로벌 저성장시대-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간섭 사례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꼽았다. “준법지원인제는 지원받고 싶은 기업에 해야지 왜 싫다는 데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제도에 따라 올 4월부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대기업은 기업경영과 돈벌이를 구분해야 한다”며 규율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어줬더니 대기업집단이 커피숍이나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일이 있다”며 “대기업은 규제를 왜 풀어줬는지 분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중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전재정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진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란 것이다.



 그는 이어 “소통·통합의 리더십으로 희망 한국을 건설하자”며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제시했다. 역사적 소명의식과 시장경제 질서 확립, 자기희생과 인사관리 혁신 등이다. 그는 “경력 10~20년 된 가수가 열정을 가지고 청중을 감동시킨 게 ‘나가수 신드롬’의 이유”라며 “봉사하고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는 지도자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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