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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 속아 그린벨트 해제 … 국토부, 전 시장 2명 고발

중앙일보 2012.01.11 00:00 종합 24면 지면보기
송은복·김종간 전 김해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두 시장이 재임 시절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총 378만8537㎡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하 레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도 감사로 처음 드러난 뒤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돼 국토부가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골프장을 공영사업으로 조작
“범법사실 확인 땐 해제 취소”

▶<본지 2011년 12월 8일 25면 보도>



 특히 국토부는 검찰조사 과정에 전직 김해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시는 2007년 11월 14일 레저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처럼 꾸며 ‘용도구역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 17일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김해시장을 사업시행자로 고시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미 송 시장의 재임기간(2002년 7월 1일~2006년 2월 26일)이었던 2005년 6월 29일 가칭 ‘㈜록인 김해복합레저타운(이하 록인)’과 레저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서류를 조작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한 것이다.



 김해시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김 시장의 재임기간(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인 2009년 8월 25일 국토부의 고시 내용과 달리 이 레저사업 가운데 골프장·운동장·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지정했다. 이듬해인 2010년 6월 3일에는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도 일사천리로 인가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은 애초부터 록인에게 레저사업을 시행하게 할 계획이었음에도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목적으로 공영개발인 것처럼 사업계획을 위조했다” 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 주체가 애초 민간사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관리하는 국토부가 이 같은 사업자 변경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뒷북행정을 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2009년 사업시행자가 록인으로 변경됐는데도 이후 3년여 동안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해가 지역구인 공윤권 도의원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경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공유수면 7224㎡를 고성군이 경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는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를 고발토록 행안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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