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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반 가까이 총선 전 투입

중앙일보 2012.01.04 00:00 종합 1면 지면보기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의 44%인 124조6684억원의 예산을 1분기에 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분기에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분기를 합친 상반기 배정액은 올해 예산의 70%에 달한다.


“유럽·중동 불안 감안한 배정”
1분기 44% 쏟아붓긴 처음
정치적 고려 있나 의구심도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복합 위험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불확실하다”며 “재정 조기 집행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 위험이란 유럽 재정위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 상황을 의미한다.



 아주대 현진권(경제학) 교수는 “조기 집행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선거와 선심 공약에 따른 의사 결정 지연, 정책 혼선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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